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주요 사건 재판부 일부 변화 불가피

연합뉴스

대법원이 6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그간 진행돼 온 주요 사건들의 재판부들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10월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아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도 사건을 마저 심리한다.

대법원 청사.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피신청했지만 기각당한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가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는 주심인 조기열 판사가 명예퇴직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