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좇아 진실을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아 해고된 ‘프릿 바라라’라는 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석 달 뒤인 2017년 6월 미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해임되기 전 그는 대통령 측근을 향한 자금세탁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바라라는 2009∼2017년 재임 기간 월가의 금융기관 임원 100명을 기소했고 미국의 4대 은행에 내부 거래 혐의 등을 적용해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렸다.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미국 내에서 암약하는 무기·마약 밀매범을 잡겠다며 세계 25개국에 수사관을 급파하는 바람에 각국 정부가 말 못할 속앓이를 해야 했고 오사마 빈 라덴 사위를 비롯한 미국을 표적으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도 그의 작품이다. 2013년엔 러시아 범죄조직이 연루된 뉴욕 내 돈세탁 사기 사건을 파헤치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 입국 금지자로 지정됐다. 그는 트위터 자기 소개란에 ‘푸틴한테 금지당하고 트럼프한테 잘림’이라고 적어놨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

미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포퓰리즘에 포위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바라라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검찰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책에 나오진 않지만 바라라는 트럼프를 겨냥해 사법방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목불인견의 비정상적 상황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허무는 사람은 선출된 지도자이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민주주의 붕괴 사례는 기본적 규범을 무시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 하버드대 교수들의 이런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전·현직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 공개를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농후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국가의 엔딩은 처참하다. 정당 간 적대적 전쟁을 극복하지 못한 스페인은 결국 내전을 치렀고 ‘모든 논쟁은 칠레 와인병 안에서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미의 가장 성공적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칠레는 쿠데타를 겪었다. 두 나라 모두 어느 날 갑자기 극악무도한 세력이 나타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사망에 이르기 전 몇 가지 전조가 나타난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선동에 능한 포퓰리스트들이 활개 치고 법과 원칙, 상식이 시나브로 뭉개진다.

한국은 스페인이나 칠레와는 다르다고? 지금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라. 엔딩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낼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에서 상식이 이기려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이 개·돼지·가재·붕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