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구축함 서애 류성룡함이 항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2월 1일,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65년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해군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탄생한 것이다. 해군이 대양함대를 향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를 목표로 창설됐다. 먼바다에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동전단을 창설한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증강과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의 구상대로라면 미래 해군 전력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가 해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민군복합항으로 이전한 해군 제7기동전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첨단 함정 확보·부대 개편 추진

대형 구축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지역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한다. 전쟁억제 및 확전방지, 위협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대응, 분쟁 조기종결 등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동전단은 임무 성격에 따라 대형수송함,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원해(遠海)에서 작전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지스함 3척과 구축함 6척으로는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해군 전력이 주변국보다 뒤처질 우려도 있다. 해군이 신형 함정 건조를 본격화하는 이유다.

우선 ‘미니 이지스함’(6000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6척이 건조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전략이 의결된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핵심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개발비 1조6000억원에 건조비는 6조원에 달한다.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합마스트와 수직발사기 64셀(함수 48셀, 함미 16셀), 대함미사일 16발과 127㎜ 함포, 헬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이지스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이 제주 민군복합항에 입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체계개발 단계인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2020년대 중반 이후 3척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차기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이 탑재될 전망이다. 2030년대 초에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수송함(경항공모함)이 등장한다. 

차기잠수함(KSS-Ⅲ 배치-1)은 2018년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이 진수됐으며 2척이 추가로 2020년대 중반까지 건조된다. 도산안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KSS-Ⅲ 배치-2도 체계개발이 진행된다. 

부대구조 개편도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22년 제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로 바꾼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주변국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주도한다.

해군의 전력증강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구축함 2척, 3000t급 잠수함 1척에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군의 작전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진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유도탄고속함에서 해성 대함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해군 제공

◆대양함대 실현까지 난제도 많아

해군의 숙원이었던 대양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난제로 꼽힌다.

한국 해군은 창군 이래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1970년대부터 고속정을 건조하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것은 북한 미사일고속정 위협과 간첩선 남파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에는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AW-159 해상작전헬기와 P-8A 해상초계기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 위협 대응이 강조되면 대양함대 건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면 한반도 연안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해군의 작전도 NLL 방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이 함상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반도 정세가 대양함대 구상을 가로막은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2010년 천안한 피격 사건 당시 해군은 “연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군이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룬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해군의 대양함대 슬로건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 수뇌부는 “해군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남한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없다”고 주장,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북한 위협’에 발목이 잡힌 해군의 해법은 한반도 외부 위협 대응이었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지스함과 대형수송함 등을 건조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항모 2척을 F-35B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양함대 당위성도 더욱 높아져 대형함정 건조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문제는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실제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대양함대를 기꺼이 투입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 아덴만 여명 작전도 이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진행됐다. 이는 군과 정부 수뇌부의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식이 높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정치적 결단이 없다면 대양함대는 무용지물이다.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태평양이 안정된 정세를 유지해온 것은 미 해군 7함대 덕분이었다. 7함대가 말라카해협 서쪽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지켜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군으로 바다에서도 미군의 부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 해군이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나라의 대양함대로 중동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해군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니올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호르무즈 파병처럼 미국이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과 NLL 일대가 안정되고, 해군 전력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식으로 함정을 파견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대양함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