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긍정 48.3%, 부정 46.5%로 긍정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 그러나 찬반 양론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4.9%,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23.4%였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9.1%,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는 17.4%였다. 합산해보면 긍정이 48.3%, 부정이 46.5%였다. 모름·무응답은 5.2%였다. 긍정 평가인 ‘매우 잘하고 있다’(24.9%)와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23.4%)는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부정 평가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29.1%)는 답변이 ‘대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17.4%)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6.8%로 검찰개혁에 대한 긍정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만18∼29세(48.8%)와 30대(55.8%)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60세 이상(64.2%)과 50대(51.6%)에선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6.4%)에선 긍정 의견이, 대구·경북(61.8%)에선 부정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대전·충청은 긍정 의견(49.5%)이, 부산·울산·경남에선 부정 의견(55.6%)이 10%포인트가량 많았다. 다만 서울과 인천·경기, 강원·제주에선 긍정·부정 평가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모름·무응답의 경우 다른 지역에선 대체로 한 자릿수인 것과 달리,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11.4%로 두 자릿수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87.5%가 검찰개혁에 긍정 평가를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89.2%가 부정 평가를 했다. 바른미래당(72.0%)과 새로운보수당(76.1%) 지지자 역시 대체로 부정평가를 내렸지만, 정의당 지지자(72.9%)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선 부정 평가(58.9%)가 긍정 평가(30.1%)보다 더 컸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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