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이 고령화된다고 반드시 일손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과 관련돼 있습니다.”

‘불황터널’(2016), ‘불황탈출’(2019)의 저자인 경제전문가 박상준(사진)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28일 인구문제와 노동시장과의 상관관계에서 한·일 간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인구 구조가 20년 차이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 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극심한 일손 부족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낮아 일본처럼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가 28일 한·일의 인구변동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전반적인 일본 상황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0년 이후에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말 젊은 사람은 과거에 비해 적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손 부족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도 일하자, 노인도 일하자면서 1억총활약사회를  말하고 있다. 한국은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 한국도 생산가능인구와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일본처럼 일손 부족 상황이 올 것인가? 일본이 과거 경제가 안 좋으면서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나 한국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여유 있는 사회다. 대기업 제공 일자리가 한국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던 힘든 시기도 한국보다는 쉽게 넘어갔다.”

-한국은 일본과 어떻게 다르나.

“ 한국은 안타깝게도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보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작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노동시장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의 일손 부족은 경제 상황, 기업 실적의 호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고령화된다고 일본 같은 극심한 일손 부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 일손 부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일자리 숫자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연관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자동화를 더욱 도입하고 인구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젊은 인구 감속 속도와 일자리 감소 속도 중 어느 쪽이 빠르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인구감소 속도가  일자리 감소 속도보다 빠르면 일본처럼 일손 부족으로 취업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반대면 취업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

-한국이 고령화된다고 일본 같은 극심한 일손 부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가.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일손 부족 문제는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 일손 부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일자리 숫자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연관이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자동화를 더욱 도입하고 인구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지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젊은 인구 감속 속도와 일자리 감소 속도 중 어느 쪽이 빠르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인구감소 속도가  일자리 감소 속도보다 빠르면 일본처럼 일손 부족으로 취업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 반대면 취업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총리관저에서 열린 ‘니폰-1억총활약 플랜’ 팔로업 회합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리관저 제공

-일본에서 연령대별 차이는.

“젊은층은 일손이 부족하니 구직환경 좋다. 30∼50대는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남성은 원래 높아서 큰 차이가 없다. 30~50대 여성은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온다. 고령층의 경우 최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65세까지는 퇴직 후 계약직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고용 형태로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이를 70세로 높이겠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니 큰 무리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임금만 작게 받으면 60대를 쓰고 싶어하고 60대 본인도 조사를 해보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그 연령대에서 구직환경이나 노동시장 환경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

“한국도 정년을 연장하면 좋다.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많이 부족한데 일을 할 수 있으면 개인도 여유가 생긴다. 정부도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니 좋다. 문제는 청년이다. 구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회사는 과거 60세에 나가던 사람들을 65세까지 월급을 줘야 하니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젊은층이 정년 연장에 불안해하는 이유다.” 

지난해 6월1일 발표된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창생(創生)본부 사무국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 총인구의 장기적 추이와 장래 추계’. 2010년 1억280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의 총인구는 2100년 현재 한국 인구 규모인 4959만명(중간값 기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대 간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기업도 여력이 안 되니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부모세대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50, 60대 부모세대에게 좋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 임금까지 그대로 받는다면 부모세대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자녀세대에게 가는 것이 있으려면 임금 감소 등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 결국은 잡세어링(Job Sharing)인 셈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것보다 좋고, 임금 부담이 감소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임금피크제를 할 경우 일의 양도 줄여야 한다. 모든 변화에는 반작용이 있다. 일본처럼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젊은이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정년 연장을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도 부작용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일의 양을 줄이고, 임금피크제 기간 중요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수당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일본의 노동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빼앗겼다고 하는데 사실 두 시장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면서 살리는 것이 맞는 정책인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또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 여성노동 활용, 근로시간 감축 등 전반적으로 서구를 닮아가고 있다. 서구를 모델로 하는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이다. 사실 현재 일본 정부는 극우 정부이나 노동시장 정책은 좌파적인 모습을 보인다. 좌우다, 진보·보수다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 좋은 경제환경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가 문제다.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져왔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무엇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다거나 산업재해 문제가 있을 모든 언론이 노동시간이 기니 줄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시간 줄여서 문제다, 한국경제 망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똑같은 신문사에서 불과 2, 3년 전 노동시간 줄이라고 하더니 막상 줄이니 한국의 성장동력 죽어버린다, 노동시간 왜 줄이냐는 식으로 보도한다. 한국경제를 폭넓고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 언론이 그때그때의 조류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라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평가는.

“문재인정부가 세금을 써서 노인, 젊은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것에 비판이 있는데 나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중환자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먼저 수술을 견딜 힘이 필요하다. 영양보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환자에게 영양을 보충하는 것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중환자에게 해야 할 수술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계속 영양보충만 해서는 안 된다. 영양보충을 하면서도 수술을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 한다. 한국 기업의 실적을 좋게 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한국은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높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경쟁실패 시 퇴출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원 없이는 망하는 한계기업, 소상공인을 모두 정부가 지킬 수는 없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젊은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없다. 친재벌·반재벌, 친서민·반서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념·주의를 떠나 어떤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