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 늘어나자 각종 질병이 늘어난 거다?” [FACT IN 뉴스]

전염병처럼 도는 근거 없는 주장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응급실 출입문에 폐렴 증상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검증 대상]

또 한 번의 전염병 공포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지가 중국 전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의 확진 소식에, 해묵은 루머도 등장했다. 국내 전염병 유행의 요인을 조선족이나 다문화 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우한 폐렴과 관련된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후진국 병인 결핵, 홍역, 머릿니 등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는 각각 70개, 160개가 넘는 추천 수를 받으며 상위에 올라 있다.

비슷한 주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등장한다.

지난해 1월 홍역이 유행할 때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홍역이 확산했다”는 주장이 활발히 공유됐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병 원인을 이주민으로 돌리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다문화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증가와 전염병 발병 사이에는 정말 연관이 있는 것일까?

[검증 과정]

◆다문화 가정 수, 법정 감염병 현황 늘긴 했지만…

우선, 다문화 가정 비율은 얼마나 늘었을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3만4000건이 넘는 국제결혼 건수는 계속 감소했다. 당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분별 운영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2010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2만3000건을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다문화가족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인구는 2020년 기준 74만3400여명 규모에서 2030년이 되면 121만5100여명 규모로 증가하고, 2050년에 이르면 그 숫자가 216만여명을 웃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 수 역시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출생)를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9만6000명으로 첫 100만명을 넘긴 후 9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하는 법정 감염병도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하는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이다.

감염병 1급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병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속한다. 2급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3급은 ▲파상품 ▲B형간염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환자 수는 2012년부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법정 감염병 발생 환자 수는 2009년 78만2754명을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9만~13만 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에는 소폭 상승한 18만2040명, 2018년에는 19만7000 명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증가한다. 매년 크게 유행하는 질병이 다르고,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유행하는 감염병마다 특성을 봐야 하지,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증가의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유입과 질병의 증가를 연관 짓기에는 오류가 많다”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얼마나 이동이 많았는지,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와 나가는 한국인의 수 등을 정확히 추산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다문화가정 증가가 요인으로 지목될 만한 뚜렷한 현상이나 질병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늘자 홍역, 결핵 등 각종 질병 늘었다?

또한 ‘홍역’이나 ‘결핵’ 등 질병의 발생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09년 이후로 국내 홍역 발생건수는 매년 3건~442건으로 들쭉날쭉하다.

그래프를 보면 특정 시점을 기해 홍역 환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가정 증가를 요인으로 삼기에도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난해 홍역 환자 수의 대부분은 20∼30대가 동남아 여행을 다녀와서 걸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4월 뉴욕시에서만 300명에 달하는 홍역환자가 발생하자, 일부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럽의 알바니아, 체코 공화국, 그리스 및 영국 등에서도 최근 홍역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후진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예방접종이 정착화된 곳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인 것이다. 그러므로 홍역이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일으킬 수 있는 ’후진국병’이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말할 수 있다.

결핵 또한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결핵 환자 발생수는 2011년 3만9557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만4306명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매년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 공개하지만…이주민 구분해 파악 불가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각지의 감염병 현황을 파악해 이 중 위험 지역을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65개국이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매년 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으로 입국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도 공개한다.

‘2019년 해외 입국자 감염병 신고 건수’에 따르면 해외 유입 법정 감염병 1~3급 신고 건수는 2010년 334건에서 2016년 500건대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86건을 기록했다. 해외 입국자 중 감염병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을 뿐 감염자의 국적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즉,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입국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을 잠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국제결혼 등 이주를 목적으로 온 것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즉,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문화 이주민 때문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검증 결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해서 다양한 질병이 더 발생했다는 관련성에 대해서 뚜렷이 파악되거나 밝혀진 연구는 없다. 결핵이나 홍역이 후진국 이주민에 의해 퍼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결핵의 경우 감염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증가가 각종 질병 증가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섣불리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다양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다문화 증가로 인해 각종 질병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판단 유보’라고 말할 수 있다.

장현은 인턴기자 jang54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