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 “신고리는 성공, 대입은 조정 실패 사례 / 졸속·남용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해 / 소모적 광장정치 바꿀 토대로 삼아야”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 문재인정부는 갈등관리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 결실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원(사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소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 정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사회통합위원회’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진 않았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10여차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으로 논란인 사안에 대한 대타협을 시도했다.

정부가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이 소장은 사안·위원회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신고리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찬반 진영과 일반시민이 참여했고 한 달여 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 모두 존중을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숙의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2018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나 과정, 결과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이 숙의 주제로 적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대입 전형이 수십 가지이고 각계각층의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 수시·정시 비중에 관한 위원회 결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센터의 ‘2019년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공론화가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60.5%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응답(51.8%)보다 많았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 구성, 절차,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회갈등이 늘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요인으로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갈등을 승패로만 바라보는 정치문화 △상생·공존을 통한 유인요소 부족을 들었다. 그는 “공공갈등관리 기구가 있다면 이해당사자나 정치권이 다루기 힘든 의제는 물론 이주 노동자 등 중장기적 어젠다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해진다”며 “광장정치가 아닌 대화정치, 토론정치로 선순환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송민섭 기자, 사진 하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