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30명 "검찰 간부 대거 교체,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 검찰, 인사 이어 직제개편안 두고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최근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압박에 나선 법무부의 움직임에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전담 수사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직 변호사 130명이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파가 심상치 않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변호사 130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명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은 법치 유린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정진규 전 고검장을 비롯해 문효남 전 고검장,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인사 이어 직제개편에도 반기… 법무부와 충돌 2라운드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 검찰청법은 검사 임명 및 보직과 관련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고,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의 측근이자 수사 지휘부인 대검찰청 간부들을 모두 교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을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16일 검찰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저녁 ‘인권, 민생’의 검찰을 만든다며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안을 기습 발표했다. 이 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환 대상 부서에는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먼저 언론에 발표한 뒤 검찰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사후 통보한 것을 두고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 불거졌던 ‘탈법(脫法) 인사’ 논란과 똑같은 형태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