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억지력·자력갱생 재언급 / 美는 선 제재해제 할 마음 없고 / 南 각종 제안도 北 수용 불투명 /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고민을

얼마 전 밝혀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올해 북·미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재차 운운하기 시작했으며, 북·미관계의 장기교착 상태를 각오하고 있었다. 현 국면이 지속되면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핵 억지력 건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무기를 개발하며, 병진노선(핵과 경제 동시 개발)으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자력갱생이다.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자평하에 제재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국면이 도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키워드는 결국 핵 억지력 강화와 자력갱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은 각기 달랐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에 기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어내지 않았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역시 김 위원장이 민생 관련 유엔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내어준 비핵화 카드는 고작 영변뿐이었다. 이 같은 북·미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기조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 초기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로 인식했는데, 2019년에는 미국 대 중·러 양 진영 간의 갈등으로 정의되는 양극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으로 특징되는 신냉전이 재차 도래했다는 것이 북한이 새로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세이다. 그만큼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미 간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비핵화 대화를 다자 대화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과거 미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기인한다.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강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합의를 원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 이전에 미국이 취했던 동시행동·단계적 해법 접근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선 제재해제를 내줄 마음이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을 할 마음이 없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다시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미국은 이 같은 정책적 모험을 원하지 않는다. 제재해제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이 시작되면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미 의회의 대북정책은 매우 강경하며 이에 반대하면서 제재해제를 단행할 만큼 모험을 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다. 또한 제재를 풀고 나서 재차 강경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서 올해 북·미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는 이 같은 교착상태를 극복하려고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스포츠교류,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각종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에 큰 관심이 없다. 자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굵직한 경제지원이나 큰 폭의 유엔제재해제 등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이 같은 제안은 유엔제재위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 한·미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현 국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