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총리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결정 내릴 가능성 제공해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사진 왼쪽)와 푸틴 대통령. EPA=연합뉴스

연례 대(對) 의회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 개헌 카드를 제안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일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15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고 진행된 대통령과 정부 인사 간의 회동에서, “이 개정(개헌)이 이뤄지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간 권력 균형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내각은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현 내각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 협업의 현 단계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그동안) 달성된 모든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싶다”고 내각 사퇴를 수용했다.

메드베데프 총리가 이끌어온 현 내각은 푸틴 대통령의 4기 집권 이후인 2018년 5월, 부총리 10명과 장관 22명으로 구성됐다.

푸틴 대통령은 물러나는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신설 예정인 국가안보회의(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 부의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푸틴이 총리로 물러났던 2008~2012년 대통령직을 맡은 메드베데프는 푸틴이 크렘린에 복귀한 2012년 5월부터 총리로 재직하면서 약 7년8개월에 걸친 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계속해서’라는 단서를 없앤다는 것으로, 잇단 연임이든 한 차례 물러났다가 돌아오든 상관없이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다는 게 현지 언론 해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같은 내용의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0년~2008년 4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했던 푸틴 대통령은 ‘3연임 금지 조항’을 이유로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대선에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오른 뒤, 2018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의 부분 개헌 카드 등은 본인의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을 달래고,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