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의 의견서 제출이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기록물 자체가 아닌 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장기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기록물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한 대통령기록물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해당 문건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정하면서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