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의 균형없는 일방적 자세 유감 / 남북관계 문 열고 美와 현실적 협상을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중뿔나게 끼어든다, 바보신세’ 등 자극적인 언어선택과 함께 한반도정세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모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필자는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부상을 기억한다. 당시 6자회담도 현재와 같이 핵문제 해결, 체제 안전, 경제 지원 등 북한 안전과 발전문제가 주된 의제였다. 당시 김 부상은 ‘단계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면서 양보를 최소화하는 ‘살라미 전술’과 파국도 불사하겠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우리 및 국제사회와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 요구와 북한 요구가 나름 균형 잡힌 ‘9·19합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

하지만 2020년의 김 고문은 2005년에 비해 한참 퇴보했다. 대한민국을 홀대하면서 미국과 직접대화에 치중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대화는 없다는 ‘균형이 없는 일방적 협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 고문의 입장은 개인이 아닌 북한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의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할을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2020년의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의 장을 마련한 이후 남북관계의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북한 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한반도 정세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가기 위한 통로만이 아닌 체제안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북한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자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에 힘들게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국가이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대한민국을 배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국제사회는 처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안보분야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보장, 즉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위협 시 안전 제공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는 북한 입장을 국제사회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비핵화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체제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를 ‘정면돌파전’이라는 구호하에 적당히 지나가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상황인식이다. 2021년 1월에 등장하는 미국 정부는 대선을 의식한 지금의 트럼프정부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체제를 압살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시절 이미 북한의 정권교체나 붕괴, 급격한 통일, 북한 내 유사시 군사력의 북한지역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4불(不)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체제불안을 이유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막무가내식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가져오겠다’는 구호는 구호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면 북한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지도부가 남북관계의 문을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 현실적으로 임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본 중국과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 전 통일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