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교사의 단순 실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증빙자료는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한 가운데, 교육청은 교사 진술만 듣고 조사를 종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국 아들 인턴활동 출석 인정 관련 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2013년 7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포함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조씨는 인턴활동기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씨는 ‘출석’으로 기입된 것이다.

교육청은 당시 교사가 출결관리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출석으로 표기했고, 허위 출석 인정 의혹이 단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지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일각에선 교육청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2013년 당시 10년차 교사였고, 같은 해 2학기 다른 학생의 NEIS 출결관리에는 출석인정결석을 기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립학교에서만 일한 교사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그간 자신이 해온 대로 출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출결 일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추후 실수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