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4·15 총선 공약 설명회에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오는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만 20세 청년들에게 국가가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들고 나왔다. 현금성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한 듯, 정의당은 이 제도를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행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제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3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20세 전·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증여받을 경우엔 출발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세금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이날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 공약 설명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심 대표는 또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면서 이 제도를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심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도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전날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세금과 국가부채로 운영하자는 것인데, 정의당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든 부모의 상속세는 상속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제안”이라고 맞섰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