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좌표로 상생도약 제시 / 재정팽창 실효 없이 부작용 속출 / 새해 벽두부터 중동 화약고 터져 / 좌·우 떠난 실사구시 지혜 긴요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의 경자년 신년사를 들여다보다 한 문장이 눈에 쏙 들어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게 검찰의 책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다. 자유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헌법의 기본 가치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윤 총장의 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조국 가족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비쳤을 법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권 진영에서는 사흘이 멀다고 흠집 내기 바쁘고 보수 쪽에서는 찬사가 쏟아진다.

주춘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부처 장관의 신년사에는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말을 찾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도약을 국정 좌표로 제시했다. 올해는 스케일이 확 커졌다. 노와 사,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모자라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 하겠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의 성찬이자 희망 고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덕담과 각오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마술 주문에 수렴한다. 정작 경제 현실에 작동하는 시장경제는 안중에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믿음도 있을 리 없다. 이러니 반(反)시장적 조치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고 세금 퍼주기가 난무한다.

섣부른 시장개입은 화를 키우는 법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투입을 무섭게 늘려왔다. 예산 규모는 2017년 400조7000억원 이후 연평균 8.5% 이상 증가해 올해 512조2505억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3년 사이 100조원 이상 폭증한 것이다. 예산팽창에도 성장률은 지난해 2% 안팎으로 잠재성장률(2.5∼2.6%) 아래로 추락했다. 재정확대가 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재정지출 타기팅(과녁)이 잘못돼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는 깜깜이”라고 꼬집었다.

심각한 건 부채의 덫에 걸려 경제체질이 금리 인상 등 외부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외환위기 때 버팀목이었던 국가재정마저 위태롭다. 가계신용잔액은 작년 9월 말 현재 1570조원으로 1년 사이 6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증가속도가 주요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올해 39.9%로 치솟는다고 한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령관 암살로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호황 흐름을 이어가던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1.2%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위다. 올해 경제전망 역시 우울하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1.8∼2.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정부 전망치도 2.4%로 잠재성장률을 밑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가실 줄 모른다.

이쯤 되면 경기반등의 해법은 바늘구멍 같다. 무엇보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게 화급한 일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에 집착하는 한 상생도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길을 잃고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국부의 원천이 기업에 있으며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이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실사구시의 지혜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는 게 순리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