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지난달 31일 살균제 참사 폭로 애경 전 직원 지원 결정 보류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에 실질적 피해구제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공익제보한 애경산업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지원 결정을 보류하면서 피해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 7곳은 7일 규탄문을 통해 “진상규명에 우선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특조위가 내부제보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방치하고 방관함으로써, 주어진 책임에 직무유기, 직권을 남용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기업 측 내부제보자를 ‘기업 측’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오고 있단 점과 내부제보자가 제출한 중요 증거물에 대해서도 포기각서를 받아 내부제보자의 마지막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31일 5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애경산업 전 직원 최씨를 두 번째 진상규명 기여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피해자단체는 이와 관련 “이런 특조위 조치 탓에, 진상규명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낸 내부제보자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특조위가 한 이들 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하기에 관련 대책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비공개 증인으로 나와 애경산업, SK케미칼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방해하려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애경 측이 국회 보좌관 출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핵심 자료인 흡입독성 자료와 애경이 직접 만든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은닉해 2016년 당시 검찰 수사를 어렵게 했단 평가도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단체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부제보자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또 그에 맞는 처우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며 “그 조치가 남은 특조위 활동 기한 내 또 다른 내부제보자의 제보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최씨 건과 관련 “기각된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대해 위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결정이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