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영화 같은 대탈주극 화제 / 과도한 권력행사 ‘가찰’ 행위에 / 권력자 스캔들에는 쩔쩔 매 / 日 검찰 부끄러운 민낯 재부각

새해 벽두부터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의 007 첩보영화 같은 일본 대탈주극이 세계적으로 화제다. 특히 이번 탈출극은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검찰 특수부도 과거 우리 대검 중수부나 지검 특수부처럼 정치인 비리, 중요 경제사건 등을 독자 수사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곤 전 회장과 관련해 별건(別件)으로 4차례나 체포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2018년 11월 소득 축소신고 혐의로 1차 체포 후 두 차례 연장한 구류기간이 만료하자 같은 해 12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2차 체포했다. 열흘 뒤엔 법원이 구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다음 날 특별배임 혐의로 세 번째 체포를 한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곤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검찰 비판이 예상되자 4월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회사에 닛산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4차 체포를 집행했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용의자라고는 하나 이러한 ‘가찰(苛察)’행위는 국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검찰의 검(檢)자 대신에 가혹할 가(苛)자를 쓰는 가찰은 검찰권 행사가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도 강압적 방법으로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과도한 권력행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곤 전 회장이 레바논 도착 성명에서 “더 이상 유죄가 전제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不正)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낸 배경이다. 서방 매체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몇 주에 걸쳐 구속당하고, 변호사 입회도 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월스트리트저널)며 그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였다. 곤 전 회장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일본 검찰을 강력히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검찰도 상대에 따라 칼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곤 전 회장과 같은 먹잇감에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찢어놓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같은 권력자에게는 고양이 앞의 쥐 같다. 아베 총리는 재임기간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토모학원(森友學園) 스캔들(아베 측근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가케학원(加計學園) 스캔들(아베 총리 지인 학교에 수의학부 특혜신설)이다. 일본 검찰은 지난해 8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료(오사카지검 특수부)했으며 가케학원 스캔들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중국 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10년 만이라니 일본 정치권은 청정지대란 말인가. 9·11개각 후 연쇄 낙마한 각료의 경우도 본인이나 아내의 위법 소지가 있으나 의원직을 유지하며 넘어갔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인사가 무더기 연루 혐의를 받는 IR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지 관심이 가는 배경이다.

우리가 한때 도쿄지검 특수부를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1976년 록히드 스캔들로 당시 실력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구속했을 때가 정점이었다. 1988년에는 리쿠르트의 뇌물성 주식 양도사건으로는 현역 총리인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를 사임시켰고, 1992년 택배회사 사가와 규빈(佐川急便) 사건 때는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던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부총재를 낙마시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90년대 이래 내리막길이다. 이시즈카 겐지(石塚健司)의 ‘특수(特搜) 붕괴-추락한 최강수사 기관’은 그 배경으로 수사에 대한 정무적 판단,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 내부 자리다툼, 접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연말 통과돼 오는 7월 발족될 예정이다. 공수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부패와의 전쟁, 검찰의 위상 재정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