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부모들이 피켓을 든 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국어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6일 정부에 제출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 외고 16개교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라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같은해 11월2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총 40일 동안)이 6일 종료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에도 올해 전국 외고 원서접수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마감한 2020학년도 전국 30개 외고 원서접수 평균 경쟁률은 1.37대 1(정원 내 기준)로 지난해의 1.36대 1과 거의 비슷하다. 총 5867명 모집에 지난해(8065명)보다 43명이 줄은 8023명이 지원했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인천 미추홀외고(2.17대 1), 가장 낮은 학교는 경북외고(0.90대 1)로 조사됐다.

경쟁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관련,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뉴스1에 “대체로 우수한 면학 분위기와 양호한 입시실적의 영향으로 중학교 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