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된 한 해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으며, 홍콩 사태와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으며 ‘고용 없는 경제’로 소득이 감소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경자년(庚子年)인 올해도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대형 이슈가 산재해 있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미국대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는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편 유로(EURO)지역 경기도 브렉시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올해 성장률은 -1%이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등하고 공공투자가 축소됐다. 현재 EU는 영국이 탈퇴한 후 최대 150억유로의 예산 부족과 관련해 절반가량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반 정도는 새로운 수입을 통해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U의 새로운 수입원으로는 여행세, 플라스틱세, 탄소세가 검토 중이다.

EU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문제를 놓고 프랑스, 독일과 같은 순기여국과 폴란드와 헝가리 등 순수혜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및 도시는 자립의 문제와 이민 망명자 수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조직화는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EU는 지방정부 및 도시 재원 마련과 조직화를 위해 법률로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ECB의 금리인하 및 채권매입 재개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역내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노딜 브렉시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경제 침체가 단순히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의 하락에 의한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28% 정도임을 감안할 때 독일경제의 부진은 유로존 전반의 경기하강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높인다.

이 경우 EU와 회원국 정부 간 전통적인 관계양식 이외에 새로이 집행위원회-지방정부-도시 간 일종의 정부 간 협상 성격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EU 결속력 와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결속기금 확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정책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토대이다.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는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기회와 위기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올해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공략보다 유럽 지방정부 및 도시 관청을 주요 수출 타깃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