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2014년 대형 카드사들의 무더기 개인정보유출 사고….

금융권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다. 지난해 역시 금융권의 잊고 싶은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히면서 ‘역대 최악의 불완전 판매’라는 오명을 남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며 소비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약속을 사고파는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 국제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큰 금융사고가 터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촉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권에 큰 숙제를 남겼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보다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생겨났고, 관련 제도도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사고가 터진 뒤에야 소비자보호 제도가 점점 형체를 갖춰갔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했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DLF 사태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까다롭게 만들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쟁점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소비자보호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면 고객 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입 늘리기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역시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저금리가 이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새해를 맞아 금융권 수장들이 내놓은 신년사에도 이런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올해 우선 목표를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곳이 많다. 그만큼 소비자 신뢰가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는 금융이 앞에 늘 따라다니는 ‘탐욕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벗고 ‘믿음직한’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