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의 대탈주극이 레바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법 위반혐의(특별배임)로 2차례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외교 루트를 통해 레바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레바논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레바논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이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일본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총기 난사 테러를 일으킨 일본 적군파 멤버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레바논 정부가 거부한 전례도 있다.
레바논 정부는 오히려 현지에서 영웅시되는 곤 전 회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모가 레바논인인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냈고, 프랑스 대학을 졸업해 프랑스계 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레바논, 브라질,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 아내도 레바논 출신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베이루트 도착 후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레바논 정부의 엄중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공안 당국은 “곤 전 회장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 입국 시 프랑스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와 회사자금 유용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후 1차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재구속을 거쳐 지난해 4월 보석금 총 15억엔(약 160억엔)을 납부하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레바논 MTV 방송 등을 종합하면 곤 전 회장은 자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한 악단을 가장한 준(準)군사그룹 요원들이 준비한 목제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 집을 빠져나온 뒤 29일 밤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간다고 신고한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곤 전 회장의 출국은 핵심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떻게 일본의 출국·세관 시스템을 농락하고 버젓이 탈출에 성공했느냐이다. 일본에서는 징역·금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피고는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등록된다. 대상자가 출국하려고 할 경우 출국심사관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출국 수속을 24시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한 국빈과 수행원은 대리 심사도 가능하지만 자가용 제트기 탑승자도 출입국심사와 세관검사 등은 본인이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이 몸을 숨겼던 악기 케이스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의 사물 등에 대해서도 관세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레바논 당국이 곤 피고를 보호 아래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외교 특권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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