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검찰 수사 126일 만에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다. 사실상 공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이 상상에 기초해 억지 기소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조 전 장관 딸 장학금은 ‘뇌물’”… 조국에 11개 혐의 적용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 판단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등과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장학증명서, 표창장 등을 만들어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혐의다.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도록 한 정황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만이다. 뉴시스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국 측 변호인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모든 혐의는 검찰의 추측…법원의 시간 시작”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결국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결론을 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현 검찰의 기소 행태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 모두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