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2일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내달 1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날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다음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에 31일 하루의 시간만 준 셈이다.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추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