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당론이어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으나 단 한 명, 금태섭 의원만 기권했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들은 금 의원을 만나려고 본회의장 앞과 의원총회 장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다렸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평소 금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지난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을 대신 소개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지난 10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수사 대상이 판·검사·국회의원 등 약 6000명으로 한정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강력한 기관에 그 한정된 인원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 독립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기구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 및 표결 방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금 의원은 또 “어떤 제도든 장점은 있다. 고위공직자가 좀 더 청렴해지고, 비리 판·검사에 대한 정의 구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나 재벌 수사에서 세계 어떤 기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때 너무나 큰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다”며 “지금은 검찰을 개혁하려 한다. 공수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형사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또 생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16일에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물론 해당 글은 지난 4월에 올렸던 장문을 다시 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회의가 정회되자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하 금 의원 페이스북 전문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제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기존 검찰을 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옵니다.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합니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환영합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