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인구감소를 고려해 현 60만명대 군병력을 ‘30만명대로 대폭 감축’하는 ‘국방개혁 2040’(가칭)이 착수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병력감축 시 발생할 약점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찾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30만명으로의 감축을 무조건 상수로 보고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억지력 유지와 방어충분전력 유지를 상수로 놓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빠른 병력감축을 대체할 첨단무기의 전력화 문제다. 무인무기의 경우 아직 전력화 이전이거나 개발 중으로 전력화까지 시차발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비선형전하에서의 작전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방지역 특수작전을 특공연대 등이 전담해야 할 것이고, 이런 특수작전부대 전투력의 핵심은 병력인데 감축 여파로 부대 유지 및 작전부대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아가 주둔군 적정 규모를 국방수권법으로 법제화하면서까지 나서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복무기간을 줄이고 지상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년 복무 부사관 확보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병력감축 시점과 첨단무기 도입 시기의 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급선무다. 향후 냉정한 재검증과 재평가 후 병력 50만명 유지가 불가능한 여건이라면 일단 40여만명을 중간목표로 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기를 촉구한다. 3년 복무 부사관 대량 확보 대안의 경우 사회와 비춰 직업적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봉급과 복지혜택, 전역 후 취업지원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다.

군병력의 대폭 감축은 과학적 검증과 야전지휘관의 입장을 헤아리고 접근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병력감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근거한 적정 병력수, 군사력의 첨단과학화 가능 시기, 상세한 입대 가능 인력, 요구되는 숙련도, 동맹국 간 연합작전 등이 함수인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현 상황을 짚어보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120여만명의 북한군 위협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우리의 대비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방 부문의 경우 실제로 국방개혁을 통한 군사력 첨단과학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부담스러운 과제들은 차기 정부 몫으로 떠넘겨질 위험성도 엿보인다. 대체전력으로 삼을 무기체계 첨단과학화는 엄청난 재정 소요는 물론 장기간의 전문인력 양성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위협맞춤형 국방개혁안을 다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적정 병력 규모와 적정 복무기간을 연동시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분석을 통한 재검증 결과 병력감축이 군사력 배치에 치명적 요인이 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최저병력수를 명기한 것처럼 향후 병 복무기간을 선거이슈로 삼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병력수를 급격하게 감축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병력을 급격히 감축할 경우 적정 전투력 유지가 상당 기간 불가능하고 동맹국 간 군사적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