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치주의 후퇴·국가기능 저해” 지적…'정무적 판단' 靑 주장과 대조 / 혐의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판단 / 법조계 "죄질 안 좋은데,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모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기각 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 등 영장청구 취지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속은 기각했다는 점에서다.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못 박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적시한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강한 어조로 그 행위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지적한 것으로 당초 감찰 중단 결정이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작성해 언론에 공표하는 축약된 형식의 기각사유 설명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이 순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범죄 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정도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 이후 ‘정무적 판단’ 주장을 하며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했던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이 조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큰 이유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부에 적용된 혐의가 엄연히 다르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이 미성년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 결정이 개운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본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처음 본다”며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인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며 “정권이야 바뀌면 그만인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온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필재 기자 [e-mail]

<12월23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작성한 언론 공표용 기각사유>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