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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경찰 수사권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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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챙겨보십시오.”

 

최근 사정당국 관계자가 취재팀에 건넨 당부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의 유착 의혹을 폭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계일보는 지난달 6일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을 시작으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 M사가 10여 년간 벌인 로비, 그들에게 특혜를 건넨 공직사회를 취재, 보도하고 있다. 우선 군사법원의 최고 권력자인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파면됐다. 다른 공직자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주초에 보도된 ‘군납업자, 경찰·조폭과 짜고 민간인 감금’이란 기사도 그 일환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경감, M사 정모 대표, 조폭 등을 공동 감금, 강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란 내용이다. 이 경감은 모 일간지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까지 한 인물이다. ‘대단하다. 무슨 1980년대 경찰이 고문하던 시절 이야기가 21세기에 터져나오네.’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우려는 며칠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23일 조간에 기사가 실린 직후 경남청 광수대 팀장이 경찰청 수사를 받는다는 주요 언론 속보가 이어졌다. 입건,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다는 의미다. 오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각 언론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시작됐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지역 언론이 맞서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원인은 경남경찰청이다. 경남청은 광수대가 자체 조사한 2쪽 분량 문건에서 “세계일보 등 10개 언론사가 제보자 말만 듣고 음해성 보도를 남발했다”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손해배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청 주장의 근거는 뭘까. 경남청은 자료에서 “이 경감이 아닌 전직 경찰 최모씨가 자신이 연루자임을 밝혔다”며 “경찰청이 피의자를 정정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궁한 결과 경남청은 경찰청에서 끝내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 주장을 토대로 지역 기자들의 눈을 가린 것이다.

 

경남청은 심지어 상급 기관인 경찰청을 속였다. ‘경남청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달라’는 경찰청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광수대 책임자 역시 ‘왜 정정 입건을 단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30년 경력의 그가 몰랐을까. 이후 지역 언론은 해당 부분을 슬그머니 수정했다.

 

이 경감 대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등장한 이는 누굴까. 정 대표 일당이 ‘배우’를 동원했을 가능성은 제로(0)인가. 광수대 책임자는 “설마” 하고 웃었다. 경남청은 진실이 밝혀진 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통과가 임박해 있다. 지난날 권력에 굴종하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에게는 자업자득이란 말이 과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경찰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온당한지 실로, 몹시 우려된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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