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여권이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이 "프랑스 혁명 뒤의 그 무엇과 닮은 것 같지 않나?"며 마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 '정권심판봉쇄법'이라 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고, 정권수사차단법이라 부를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 뛰는 것 등이 다 그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 권력을 잡고, 이를 해소한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득권자’와 ‘적폐’로 몰고, 과도한 임금규제와 노동시간 규제 등, 시장에 대한 개입을 키우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세집단’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프랑스 혁명 뒤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로베스피에르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 등,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평등’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자유주의의 틀을 벗어 난 평등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로베스피에르가 폭정의 주역으로 체포돼 단두대 위에 서던 날, 그가 그토록 위한다고 부르짖었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시민들도 더 이상 그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들에 있어서도 그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배신자(였을 뿐이었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