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반개혁 시각 버리라”는 / 김진표를 배척한 86운동권 세력 / ‘좌파 신관치’에 경제침몰 가속화 / 죽은 시장경제에 미래마저 닫혀

김진표 의원. 경력이 화려하다. 나라가 망할 뻔한 외환위기를 전후해 거시경제·금융·세제 정책을 꾸리고, 이후에는 정책기획수석·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지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제통을 자처하며 허울만 번드레한 여느 인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타다 금지법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다시 고쳐야 한다.” “친기업=반개혁으로 보는 도식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현실이다. 법인세율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

좌파적 이념을 지지대로 삼는 86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참모·정치인과는 궤가 다른 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난장 정치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뼛골 깊이 시장경제 DNA를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경제관료들은 안다. 어찌하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지. 암울한 위기의 격랑 속에 경제 파산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하던 경제관료 집단이 찾아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였다. 관치(官治)를 끝내고 자유시장경제의 새 장을 연 개혁. 바로 김대중정부의 ‘DJ 노믹스’다. 그의 말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DJ 노믹스를 추진한 그의 생각도 비슷하다. 2012년 전직 경제 장·차관들과 함께 ‘건전재정포럼’을 만들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복지확대 경쟁을 벌이면 국가재정은 위태로워진다.” 온몸으로 복지 수레바퀴를 막고자 했다. 당랑처럼.

강봉균과 김진표. 이들만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제관료 출신 인사와 경제학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

중요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 김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이 좌절됐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다. 왜 좌절됐을까. 노조 집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반대한 세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달랐다면 그가 총리를 고사할 리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김진표 비토’에는 칠흑 같은 미래가 어른거린다. 이념에 매몰돼 실용적인 경제 노선은 설 땅을 잃었다. 그가 비토당한 마당에 누가 현 정권의 정책 탈선을 바로잡겠는가.

반시장적인 정책은 봇물을 이룬다. 대통령부터 그렇다. 자유와 시장경제.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비용 혁파·노동 개혁.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좌파 이념으로 뭉친 청와대 참모들과 맞장구치니, 경제관료 입에서도 그런 용어는 사라졌다. 소득주도성장 구호만 난무할 뿐, 자유와 시장경제는 사어(死語)처럼 변했다.

얼마 전 대통령이 한 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에는 빠지지 않겠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의 ABC를 몰라 그런 말을 한 걸까, 알고도 그렇게 말한 걸까. 주택정책을 두고도 얼토당토않은 일이 벌어진다.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원리에는 아예 눈을 감고, 오로지 대출을 축소·금지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 집값을 잡고자 한다. 집값이 올라 비싼 집에 살게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집값이 뛴 것은 집 가진 사람 때문인가. 그것은 엉터리 정책 때문이다.

거시경제·산업·부동산·임금·규제 정책 등 무엇을 봐도 시장경제원리에 토대를 둔 정책은 찾기 힘들다. 정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부 폭주’만 만연할 뿐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경제는 울트라(ULTRA) 암초에 직면했다”고 한다. 울트라는 노조·저성장·보호무역주의·규제·국회의 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중심에는 ‘좌파 신관치’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오직 남 탓만 한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경제를 작동시킨 자유시장경제는 추방됐다. 앞으로는? 시장경제론이 배척당하는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피가 돌지 못하면 몸은 썩는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