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놓고 막바지 고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2차 소환조사까지 마치면서 조 전 장관 및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과 18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규정한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 초기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돌연 감찰을 받지 않겠다며 잠적한 이후 강제로 감찰을 이어갈 수 없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 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청와대도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유 전 부시장은 특별감찰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와 특별감찰반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는지 등이 영장 청구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감찰 당시에도 이를 파악했을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은 ‘감찰 무마’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당시 감찰을 수행한 특감반원 등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각 중 상당 부분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앞서 박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감찰 중단에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 및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은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로 금융위에 사표를 낸 이후, 오히려 금융위 추천을 받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다른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