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체제·무한적 국익경쟁 속 / 韓, 강화된 자강 안보전략 필요 / 친북·친중·반미 사고 청산하고 / 탈냉전 때 햇볕정책 중단해야

지난 18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한·미 당국자 간 협상이 결렬돼 연말까지 종료했어야 할 협상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

세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G2체제,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신냉전시대가 개막됐다. 2012년 중화민족패권주의를 드러낸 중국 시진핑 체제 등장과 2016년 미국우선주의와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정부 등장은 미·중 신냉전시대를 본격화했다.

구냉전시대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과 체제의 패권, 군사적 패권이 중심이었다면, 신냉전시대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패권 경쟁이 중심 구도를 형성하면서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터키 등의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앞세운 민족국가 간의 다극적인 무한적 국익 경쟁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미·중 신냉전시대는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탈냉전시대의 특성, 즉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과도 분명히 구별된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등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족주의이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미·중 신냉전시대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기초 위에서 새로운 국가전략, 신외교안보전략, 신경제전략, 신한·미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이 같은 관점과 전략에 기초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중 신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세계안보 비용을 동맹국에 구냉전시대, 탈냉전시대보다 훨씬 크게 요구하게 됨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 국익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냉전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냉전시대, 탈냉전시대와 비교해서 훨씬 강화된 자강적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간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도 주둔 비용 이슈 하나만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산수식 대응은 곤란하다. 변화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특히 북한이 핵무장국가화돼 한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세워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미국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공유제를 요구, 관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등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공유제 협정이 한반도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른 이슈도 종합적인 자강적 안보전략, 신한·미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는 작은 이슈에 함몰돼서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먼저, 냉전시대의 이념적 유산인 민족해방민족주의적 인식에 기초한 친북·친중, 반일·반미적 사고를 청산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2차 핵위기가 시작된 2002년과 중국의 패권적 민족주의가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표출된 2003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미 탈냉전시대가 마감하고 신냉전시대가 개막됐음에도 여전히 탈냉전시대에나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햇볕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중 신냉전시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 중국의 중화민족패권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현재 핵무장국가가 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해 신한·미 동맹전략, 신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