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日人배우자 10만여명 / 강제북송 60년 맞아 진상규명 붐 / 死地로 보낸 건 반인도적 범죄 / 탈북청년 북송 책임자 처벌해야

“조국에 돌아온 재일동포는 주택, 식량, 의복,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고 누구나 자신의 기능과 희망에 맞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북한 김일성의 1958년 발언이다. 김일성이 소개한 북한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쌀과 퇴근길엔 맥주 한 잔’씩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지상낙원이었다. 재일동포 975명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59년 12월 14일 소련 선적 크릴린호를 탔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환희와 즐거움으로 들떠 있었다. 난간에는 ‘재일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커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겨울이면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설국(雪國)으로 불리는 일본 니가타항을 떠난 배는 북한 청진항에 도착했다. 식민지 시절, 이런저런 사연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핍진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향이 북쪽이 아닌 남쪽 출신. 이렇게 시작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9만3334명을 가공된 지상낙원 북한으로 유인했다. 여기에 그들의 배우자 등 일본인 6839명도 동행했다. 총 10만명이 넘는 규모다.

그 후 이들은 합법적으로 단 한 명도 북한을 떠나지 못했다. 자신들이 살던 일본 방문은 물론 고향인 남녘땅도 밟을 수 없었다. 멸시하는 투의 ‘째포’라 불린 이들은 북한에서 최하 신분인 동요계층으로 분류돼 모진 가난과 박해, 감시에 시달렸다. 나아가 일본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다. 일종의 볼모였다. 70여년 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못지않은 집단 인권 침해 사건임에도 국제사회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잊고 살았다. 국내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일본 의회에서는 한·일 국회의원 10여명과 사단법인 물망초 등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재일교포 북송 6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일교포 북송은 북한과 일본 정부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짓고, 도요타 메구미 등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함께 국제연대를 통해 인권문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앞서 2013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책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귀환 일본인 기노시타 기미카쓰는 ‘나는 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가’라는 증언에서 “북한 거주 46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공부할 기회와 좋은 직업을 준다는 김일성과 조총련의 꾐에 속아 북송 대열에 합류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그는 탈북 직전까지 탄광에서 일했다. 1990년대 중반에 ‘다음은 내가 굶어 죽을 차례’라는 두려움과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에 사느니 탈북하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지(死地)로의 추방인 재일교포들의 북송은 6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도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서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달 2일 동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도 뒷말이 많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자라 북송했다고 밝혔지만, 탈북 브로커들이란 기사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설사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상 보호대상자인데, 그게 아니라면 명명백백한 반인도적 범죄다.

탈북 주민 강제북송에 놀란 탈북민들의 항의 시위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탈북주민 강제북송, 김연철 통일장관 퇴진’ 구호를 내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1인 시위를 이어받은 북한인권운동가 이동현씨와 탈북 대학생 주일룡씨,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위정자들은 국민의식이 정치적 속임수에 놀아나던 60년 전과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도 당당히 말해야 한다. “재일교포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게 해야 한다. 그걸 막는 것은 인권문제다”라는 1958년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말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