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범 박영수 특검, 21일로 3주년 돼 / 박근혜·최순실 등 주요 인물들 재판 해 넘겨 / "3년 이상 끌 줄은…" 당혹스러운 일부 팀원

“2019년까지 특검 일은 다 끝내고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은 달랑 한 장 남은 올해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 오는 21일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지 꼭 3주년이 되는 날이다. 특검 출범 후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말 그대로 ‘손을 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해를 넘기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이 아직도 있다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박영수 특검’ 문패가 내걸린 사무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사 당시에는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에 있었는데, 법정 수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팀원 대부분이 떠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 남아 훨씬 작은 사무실로 옮겼다.

이 ‘미니’ 특검에는 아직 20명 이상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다. 박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4명, 여기에 특별수사관과 검찰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까지 더한 숫자다. 수사는 진작 끝났지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을 상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7년 초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이는 총 51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 사법 절차가 다 끝났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사건 관련자들이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현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등 주요 인물들 재판 해 넘겨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심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이들한테 선고한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그 때문에 이런저런 혐의들로 징역형이 도합 32년까지 늘어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해가 바뀐 뒤에도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최씨와 이 부회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했는데 2017년 11월 대법원 상고 이후로는 벌써 2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재판이 무척 더딘 편이다. 2심까지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 사건을 대법원장·대법관 13인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한다.

◆"3년 이상 끌 줄은…" 당혹스러운 일부 팀원

이렇게 특검 활동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변호사 출신의 일부 팀원은 주위에 ‘경제적’ 고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팀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영리활동 금지를 명시한 뒤 그 시한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특검팀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한 변호사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수입 면에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검 활동의 조기 종료를 위한 특검법 개정안까지 제출된 상태다. ‘재판이 길어지면 사건 공소유지를 대검찰청에 인계한 뒤 특별 업무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특검팀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에 변함이 없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접한 직후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