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례적으로 입장문 내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재판장을 향한 ‘이념편향’ 등 공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형사공보판사 명의의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법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왼쪽)가 13일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그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송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