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간 입장차 갈등 국면으로 / 트럼프 대북정책은 ‘관리모드’ / 金 ‘새로운 길’ 공언에 발목 잡혀 / 현 상태 지속 땐 도발 강행할 것

북·미 양국이 서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라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 간 벌어진 입장 차이가 이제는 갈등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실제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입장 차이는 더욱더 심해져 왔다. 미국은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해 왔다. 즉,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의 성과에 기반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 합의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이행해야 대북 상응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주장했고, 정상 간의 신뢰에 기반한 소위 톱다운식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향했으며, 북한은 이미 많은 조치를 이행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게 상응조치를 부여할 차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번 스톡홀름 미팅에서 이 같은 북·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재차 분명해졌다. 미국이 꾸준하게 실무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자는 주장을 한 것에 반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양측은 어떤 속셈과 전략에 기반해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즉, 노딜이 나쁜 딜보다 낫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내년 재선에 북한문제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려면 스몰딜로는 부족하다. 빅딜이 힘든 현 상황에서 오히려 노딜을 유지한 채 북한의 엉뚱한 도발을 막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꼽아 왔는데, 만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이것이 깨진다면 자신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미국 내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현재 대북정책은 관리모드인 것이다.

북한 역시 하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 북한은 북·미 간의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기 시작했다. 하노이회담 이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꾀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교관계가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외교적 고립상태에 점차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현 미·중 무역갈등, 홍콩사태, 내년 초 대만총통선거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뒷배역할을 해주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다. 올해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미 공언한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도발을 감행해야 할 처지이다. 먼저, 도발징후 내지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통해 미국의 태도를 바꿔 북·미 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북한은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재차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북한이 요구하는 합의에 응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게 내려줄 부실한 동아줄을 북한이 잡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보다 당장 닥칠 한반도의 안보불안 국면이 우려스럽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