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뉴시스

“산업은행과 우리들병원과의 1400억 대출은 범상치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이 문재인 정부 핵심 실세들과의 연관성이 짙게 드러나고 있는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정치권에서 여권 핵심인사인 신현수 변호사(전 국정원 기조실장)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원에 1400억원 대출해준 국책은행

12일 김 전 위원장은 유튜브 유재일TV에 출연해 “피해자인 신혜선씨가 오해 내지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윤모씨(윤규근 총경) 이런 분들이 신씨를 위해 만나러 온게 아니라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과 김수경(이 회장의 전 부인) 우리들리조트 회장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도 하면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목조목 우리들병원을 둘러싼 수상한 은행권 대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선 당초 신씨와 김 회장이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 아니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50억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에 신씨와 김 회장이 주택건설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5대5 지분으로 하는 아니베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250억 가량을 빌려서 땅을 사는데 땅은 아니베 명의가 아니다. 이것도 약간의 특혜성이 있는거고 이것 역시 김 회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도는 MB로 정권이 바뀌고 우리들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했을 때라 과세당국의 채권추심을 막기위해 신씨 명의로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이 회장과 김 회장, 신씨가 연대보증 채무였던 이 채무에서 신씨가 차주가 되면서 궁지에 몰리게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12일에 아니베가 이자를 연체했으니 신한은행이 법적절차를 착수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4월17일에는 김수경이 포기각서를 발행한다. 또 4월23일에 이 회장이 차주변경동의서를 내는데 이름은 포기각서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위험 있는 사업에서 빠져나올수 있었던 것”이라며 “은행이 이걸 가만히 놔두는것도 이상하다”고 봤다. 또 “이 세사람이 당초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것도 2016년6월 대선때 신씨가 차주로 보증인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주채무자인 차주가 됐기 때문에 보증인인 이 회장과 김씨에게 구상권 행사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산업은행의 1400억원 대출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 공시에도 나왔는데 1400억원은 기존채무의 상환, 즉 돌려막기용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병원의 종전 채무변제와 병원운영을 위해 1400억원을 빌려준다는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의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율은 9∼10%안팍인데 산업은행이 이걸 5% 안팎으로 절반 가까이 깍아 준다”며 이 회장의 개인회상 신청당시 채무 1000억원을 제외하고 4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람에게 산업은행이 이렇게 돈을 주느냐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여권 실세들 줄줄이 이름 나오는 대출특혜 의혹

앞서 우리들병원 이 회장의 ‘특혜 대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밝혀 온 사업가 신씨는 이 회장의 1400억원 대출을 위해 금융권과 여권이 ‘무리하게’ 나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가 사기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씨는 “(이 회장이 1400억원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문서가 활용됐고,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말을 맞춰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 회장의 ‘특혜 대출’을 위해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2009년 이 회장의 전처인 김 회장의 권유로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신씨는 260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신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2012년 우리들병원의 확장과 이혼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은 재정난을 겪게 됐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은 ‘연대보증 등 개인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 미납 이자 약 7억원을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후 사기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들을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김앤장의 신현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변호사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내 사건이 불거져 조사가 시작되면 이 회장에 대한 특혜 대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의 신현수(전 국정원 기조실장) 변호사였다”며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까지 신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고, 정 의원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신 변호사도 “형사사건을 대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가 신한은행 김모 차장을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인감을 받아가 마음대로 썼다고 의심되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는 당시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신한은행 김모 차장이 거짓증언을 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