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히면 신산업 싹도 틔우기 힘들어

1865년 영국에서는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탄생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마차 업자들의 자동차 규제 요구가 거세지자, 기존 마차 업계를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한 대의 자동차에는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6.4㎞, 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걷도록 했다.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법은 약 30년 동안 유지됐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약했다. 그 결과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 등에 내주고 말았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2010년 3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출시됐다. 카카오톡은 무료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시 통화나 메시지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다. 카카오톡의 등장은 이동통신사들에는 큰 위협이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 메신저’가 됐다.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합병했고 쇼핑, 게임, 금융, 대리운전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음악 서비스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동맹을 맺었다. 과거의 적이 동지가 돼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최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큰 이견 없이 쉽게 통과한 것을 보면 남은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도 야당도 호응이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타다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생각이 바뀐 듯하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의 눈치만 살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라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어림없어 보인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찬성’ 의견이 49.1%였다. 하지만 ‘반대’(25.7%)나 ‘모름·무응답’(25.2%)도 적지 않았다. 기술벤처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서비스벤처는 지지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타다 측이 ‘택시가 미운 사람은 타다를 이용하세요’ 같은 약점 공략에 치우쳐 불필요하게 ‘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싶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기존 산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규제로 막으려고 작정하면 신산업은 싹도 틔우기 힘들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규제로 발을 꽁꽁 묶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업 카카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상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