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던져놓은 협상시한은 ‘족쇄’ / 긴장 고조 에스컬레이터 탄 金 / ‘새 셈법’ 내놓기 버거운 트럼프 / 그나마 자유로운 文, 움직일 때

북한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던져놓은 ‘연말 데드라인’이 남·북·미 정상에게 족쇄가 되는 모양새다. 대외 메시지 관리 못지않게 대내 결속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장 고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양상이다. ‘말 폭탄’이라면 밀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말을 아끼고 있다. 막판 시한을 앞둔 북·미의 경고와 으름장 사이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북한의 연말 시한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상정한 측면이 강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미국 대선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 변수가 재선 가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여긴 듯하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는 듯했던 북한은 이제는 재선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런 분석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라도 하듯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계산법’ 제출 시한으로 규정한 연말 카운트다운을 맞아 긴장도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공개적으로 군 간부들과 백두산을 등정한 이래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담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동창리 실험장에서의 중대한 시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응도 즉각적이었다.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박정천 총참모장은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엔 김영철 위원장이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망령 든 늙다리’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더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동창리 중대 시험’의 의미는 상징적이다. 동창리 발사장은 그간의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어느 곳보다 민감하게 여겼던 곳이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한·미에 ‘영구 폐기’를 약속한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축이었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이곳을 해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 남북정상회담 당시엔 이곳을 영구폐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번 중대 시험은 인공위성용 신형 액체연료를 시험했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고체연료 시험을 했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 변화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이 대외 메시지 발산에서 사용한 ‘전략적 지위’는 북·미 사이에 ‘말의 전쟁’이 펼쳐진 2017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나온 표현이다.

스스로 설정한 족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북한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물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기엔 버거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신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자신과 김 위원장을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언사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냉정하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 소멸 우려 속에서 대화 동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협상 판이 깨지는 것은 북·미 정상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악재다. 취임 이후 치적 중 하나인 남북관계 개선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화 기조 유지에 공감했다. 북한 설득 혹은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논했을 수 있다. ‘담화 전쟁’을 펼치는 북·미의 ‘대화 부재’는 남·북·미 모두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현재로서는 최선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기 없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설정한 연말 청구서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연말 족쇄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문 대통령이 움직일 시간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