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3차 공판서 양형심리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6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은 재판부에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오후 1시30분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을 준비했느냐’, ‘증인들이 채택될 거라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또 다른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서울고법에 차례로 도착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