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발단 정시 비율 확대 / 4년에 한 번꼴로 흔들린 입시 / 당국 무책임에 교육 가치 훼손 / 단기적·대증적 정책 접근 안 돼

정부가 얼마 전 또다시 대입제도에 칼을 댔다. 발단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이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그들로 인해 원칙과 상식은 무너지고 특권과 반칙만 남았다.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한마디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합법을 이용한 ‘불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조국 일가의 비리보다는 그 같은 일을 용인한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졸지에 ‘수시’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됐고, ‘정시’만이 공정성을 확보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야말로 단순 논리다.

김기동 사회부장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수차례 호언장담했지만, 한달여 만에 부랴부랴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불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입시과정에 챙겨야 할 게 많은 수시보다, 수능 위주의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뒷받침해주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수저계급론’이란 게 있다. 그 능력이 높으면 금수저, 낮으면 흙수저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엄마찬스,아빠찬스’ 하나 없는 흙수저 서민들이 정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정시 확대가 과연 결과로 ‘공정성’을 담보하느냐다. 과거 수십년 동안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에서 정시는 사교육이 강한 서울, 그것도 강남지역에 유리하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의 입시제도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때 입시 관리를 국가가 주관하느냐, 대학에 맡기느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했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던 시절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가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정입학이 난무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후 국가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으로 바뀌었다. 4년에 한 번꼴로 입시제도가 흔들리면서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이 무색해졌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도 교육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입시제도를 여론무마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무지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 다양성 교육 등 교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개 조항을 삭제하는 ‘편법’으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조치까지 내놨다. 상위법인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경제처럼 교육에서도 분명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한다.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서 필요성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폭발력이 큰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없이 없애버리는 무모함이 놀라울 뿐이다.

입시 공정성은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눈앞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는 기출문제집으로 대체되고 모든 교과가 암기식 문제풀이 방식으로 변할지 모른다. 학교는 단순히 출석체크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바뀐 제도에 맞춰 학교 수업이 춤을 추고 변종·신종 과외가 등장했던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다. 오죽하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시확대를 통한 줄세우기식 교육에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현행 입시지옥의 원인은 갈수록 하향평준화되는 공교육의 잘못이 크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보니 사교육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 오만에 사로잡혀 당국이 교육문제를 단기적이고 대증적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능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성적이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별 수시고사가 끝나 사고는 피했지만 정부가 강변한 공정성에 또다시 금이 갔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김기동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