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논리 판치는 한반도 안보질서 / 방벽 허물고 ‘남북’만 외치는 대통령 / 40여년 만에 터진 최악의 안보위기 /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우리 기업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왜 헐값일까. 안보 위험 탓이다. 우리 땅에 북한 포탄 한 발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일으킨다. 주가는 폭락한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식시장에만 통용되는 논리도 아니다. 경제 전반이 똑같다.

강호원 논설위원

전쟁. 냉혹한 생존 논리가 지배한다. 돈과 투자는? 이익의 논리가 지배한다. 두 속성이 공존하는 땅. “그곳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외국 투자자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북한 놀이터로 변했다. 북한은 남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선거철이 되면 행패를 부린다. 경제가 멍들까, 정치적 타격을 받을까,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물적 보상도 따랐다. 행패는 버릇이 됐다. 달콤한 갈취에 취한 걸까.

21세기판 세폐(歲幣) 외교. 이제 미국까지 말려들 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한으로 치달은 때가 있었다. 1977년 미 대통령에 오른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막무가내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미·중 데탕트가 번지던 때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감히 누가 미국에 대들랴. 자원도 없는 빈국. 왜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가.” 퇴임 후 봉사를 한다고 칭송받는 카터. 그는 냉혹한 질서의 본질에는 무지한 ‘최악의 지도자’였다. 미국인이 그렇게 평가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황야에 벌거벗은 채 서야 했다. 1980년의 경제위기. 연간 10%를 웃돌던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그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이 배경을 이루지만 이면에는 안보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고도성장의 날개는 꺾일 뻔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 응전했다. ‘원자력 독립’을 내건 것은 그즈음이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짓고, 1983년 가압중수로 방식의 월성 원전을 세웠다. 그때부터 생산한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지금도 저장고 깊숙이 간직되어 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둔 원전. 그 내막의 단편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도 나온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를 대신한다.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미국을 벗겨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트럼프는 방위비로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미군 철수는 그들을 존망의 절벽 위에 세울 테니.” 그가 카터와 다른 점은 온갖 잔꾀를 앞세워 돈을 받아내는 사채꾼 같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작동시키는 국제정치 기제에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의 말.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또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황야에 서야 할까.

40여년 전과 똑같다. 다른 점도 있다. 과거에는 핵물질이라도 확보해 위기를 넘기고자 다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 그런 걸까.

한·미 70년 동맹은 벼랑에 서 있다. 일본은 적대국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제 평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을까. 아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동맹을 잃어가는 한반도 남쪽을 겁박한다. 더욱 답답한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국을 ‘때리면 맞아야 하는 소국’ 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이어지는 어록, “남북 경제협력으로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책 추천을 보고서야 그 말의 뜻을 다시금 느낀다. 그 책에는 “남북이 도망가 애를 낳자”는 종북적인 발상이 담겼다.

‘탈원전’을 부르짖는 대통령. 40여년 전과 같은 각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월성 원전 저장고의 핵물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가. 극단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실화하고 있다. 위험은 가깝다. 어찌해야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