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정책 ‘리얼리티 쇼’처럼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 / 업자 출신다운 ‘호가 부풀리기’ / 한국은 뒤에서 남는 ‘딜’을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리얼리티 TV쇼 호스트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 문외한이었기에 보좌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내년 1월이면 재임 3주년을 맞는 트럼프는 이런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는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모두 쫓아냈다. 슈퍼 매파로 불렸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그의 눈 밖에 나 밀려났다.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예스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뒤 원맨쇼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대외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액수보다 5배가 많은 5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이 그런 돈을 내겠다고 동의할 리 없지만,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싫든 좋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판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어떤 상대인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대외정책 추진 전략과 스타일이 훤히 드러났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리얼리티 쇼’처럼 대외정책을 다룬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늘 한 건의 대박을 노린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무한정 호가를 올린다. 그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다운 호가 부풀리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하면서 이를 리얼리티 TV쇼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그는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열린 대중 유세에서 “미국의 전임 정부들이 부자 나라를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그 부자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리얼리티 쇼의 생명은 흥미 유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고 동맹국 때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박을 터트리기 쉽지 않고, 리얼리티 TV 쇼가 말잔치에 불과하듯이 트럼프는 지난 3년 동안 외교 분야에서 요란한 빈 수레만 끌고 다녔다. 그가 2020년 대통령 재선에 나서면서 유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외교 분야 업적이 별로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장담한 그의 말은 허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서를 주고받고 세 차례 직접 대면했으나,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 내에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지만, 대체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거래를 마다치 않는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챙기면 실리를 잘 따지지 않는다. 그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등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지만, 그 대안이 없어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을 뿐이다. 그는 특히 본질보다는 브랜드를 더 중시한다고 월드 폴리틱스 리뷰(WPR)가 최근 지적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매도하고, 지난해 11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두 협정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3국은 1년 만에 다시 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협정의 이름만 바뀌어도 승리를 자축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면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라는 명칭만 바꿔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지 모른다. 혹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게 되면 증액분에 ‘한국 특별 기여금’ 등으로 새로운 명칭을 붙여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앞에서 밑지고 뒤에서 남는 딜을 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