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잘못된 전례가 계속되는 것은 힘써 바로잡아야 하고, 간혹 그중에서 개혁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나만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청백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 후기 탐욕에 빠진 관료들을 향해 던진 경책이다. 요즘에도 곳곳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는 식색(食色)을 탐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도덕성 해이다. 그 중심에 일부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廉者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 수준을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만일 먹고 남는 게 있더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돌아가는 한 필의 말만 남는 것이 참된 청렴한 공직자라고 했다. 그다음은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낸다. 가장 아래로는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전례가 되지 않은 것을 자신이 먼저 전례를 만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상당수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치졸한 범죄’가 또 드러났다. 이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은 한 달에 19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월평균 27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수법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일부러 저녁식사 후 퇴근하고 개인용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에 지문(카드)을 찍으러 오는 공무원들,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公暇)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상비를 챙긴 사례 등이 드러난 것이다.

“공직자는 이익으로써 이로움을 삼지 않고, 의로움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고 일컫는 것이다(此謂國不以利爲利以義爲利也).” ‘대학’의 가르침이다. 공직에 대한 철학이 요청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以義爲利 : ‘공직자는 의로움으로써 이익을 삼아야 한다’는 뜻.

以 써 이, 義 옳을 의, 爲 할 위, 利 이로울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