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 형사1부를 담당한 정준영 부장판사와 두명의 배석판사가 들어서자 방청객과 취재진을 보던 법원경위가 이같이 말했다. 법정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판사들이 들어오면 방청객 등은 모두 일어서며, 판사가 착석하면 따라 앉는다.

재판을 보기 위해 약 30명이 자리를 채운 이날 법정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이 떨어진 김성수(30),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 동생(28)의 항소심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말다툼 벌인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동생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시키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초로 100만명을 넘길(총 119만2049명)만큼 국민적 관심이 컸다. 이후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한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심에 이어 검찰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항소심의 내용과 풍경을 소개한다.

◆재판부, 유족의 ‘평생 아픔’ 강조…“1심 양형 합리적이라면 존중해야”

앞서 사기 혐의로 1심 판결이 유지된 남성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등장한 김성수는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복, 함께 들어온 동생은 검은 정장을 입었다. 차분히 피고인석에 선 동생과 달리 김씨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안절부절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사형,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리가 정리되자 정 판사는 “먼저 김성수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말과 함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므로 양형이 이번 재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가벼운 형량과 사실오인으로 검찰이, 양형이 무겁다며 김씨 측 변호인이 항소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족이 평생 겪을 아픔을 강조했다. 결심공판에서 “우리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달라”며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요청했던 유족 발언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증인신문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나왔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2심도 같은 형량이 떨어질 것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의 장기간 격리로 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51조(양형의 조건)’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힌 쩍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에서는 취재진의 쉴 새 없는 노트북 타이핑음 외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판부, “피고인의 동생도 도덕적 책임”…2심 판결에 재판부 비판 쇄도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선 “피해자를 따라 움직인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봐야 하므로 공동폭행이라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눈앞 상황이 무서워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걸 막지 못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다는 점도 동생의 무죄 이유로 지목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의 가해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 따른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김씨 동생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6~7분간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은 “피고인 김성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끝났다.

이날 2심 판결을 전한 기사 댓글란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흉악범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등의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평생이 아닌 ‘장기간 격리’로 또 다른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30년이라는 형량을 다 채울지도 의문이다”라고 판결을 꼬집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