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선거법 개정안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골간 흔들어 위험 /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많이 줄고, 의원 정수 증가 등 국민정서와 괴리 / 12대 국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결심해 소선거구제 도입 / 평민당, 투쟁으로 소선거구제 관철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과 비슷

사진=뉴시스

1987년 12대 국회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허경만 전 평화민주당 원내총무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유리한 반면 원내 1, 2당은 불리한 선거제도”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골간을 흔들어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허 전 총무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역구가 많이 줄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등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 문제점”이라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허 전 총무는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부의장과 전남도지사 등을 지냈다.

- 여권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의미에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도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원내 제 1, 2당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략적으로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안은 사실상 국회의원 증원을 전제를 하고 있어 국민의 뜻과도 거리가 있다. 또 지역구가 많이 축소돼 국회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주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은 한쪽이 너무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골간을 흔들어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총선 임박해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허경만 전 평화민주당 원내총무

- 1987년 12대 국회에서 평화민주당 원내총무로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그때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등 3당은 한 선거구에 1-3명(농촌지역은 1명, 도시는 2-3명)을 선출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 여권에 유리한 안으로 정략적이었다. 평화민주당만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다. 평민당은 당시 21석이었다. 소선거구제 안이 수용된 것은 국민여론 때문이었다. 그때는 민주화 바람이 불어 국민이 소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자연히 한 선거구에서 1-3명을 뽑는 안에 합의한 3당 간에 균열이 생겼다.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3당간에 합의한 일이 없다며 발을 뺏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해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

- 평민당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한 이유는.

“평민당이 대선에서 싸워 보려면 우선 제1야당이 되는 것이 관건이었다. 제1야당이 안되면 대선에서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없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제1야당이 되려면 소선거구제 밖에 없었다. 호남에서 싹쓸이를 하고, 수도권에서 호남세가 강한 곳에서 당선시켜야 제1야당이 가능하고 2-3인을 뽑는 선거구제로는 도저히 제1야당이 불가능해 보였다. 김대중(DJ) 총재와 내 생각이 같았다. DJ가 1987년 대선에서 3등을 했지만 예상대로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은 제1야당이 됐다. 우리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평민당 의원들도 소선거구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소선거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나와 고인이 된 신기하 의원 정도였다. 한 선거구에서 1명 보다 2명을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민당이 투쟁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관철했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과 엇비슷하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