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지소미아 대응은 / 바둑으로 치자면 최악의 패착 / 같은 실패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처음부터 복기하고 또 복기해야

바둑은 삶의 축소판이다. 반상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지략이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 전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바둑이 유익한 점은 무엇보다 복기(復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두었던 돌을 처음부터 다시 놓아본다면 훗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아마 4단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에 복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복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볼 수 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왜 그곳에 돌을 두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고, 이런 반성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 스스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를 찬찬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사태에서 먼저 떠오른 바둑 용어는 ‘악수’와 ‘패착’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한 행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악수임이 분명하다. 일단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군사 정보 교류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안보 자산이다. 그것을 끊는 조치는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내 몸을 자해하는 안보 ‘자충수’나 다름없다.

바둑에서는 돌을 둘 차례가 된 사람의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진행요원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초읽기’ 규정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1월23일 0시로 다가오면서 느긋하게 관망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결국 일본한테서 아무런 양보도 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면서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는 식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일본 언론은 “퍼펙트(완벽한) 승리”라고 자찬한다. 국내 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 내각에 ‘꽃놀이패’를 선사한 꼴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항의까지 받았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방국 간에 일어나고 있다.

바둑이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드라마 제목에서도 등장했던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하게 돌이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완전히 살아있는 ‘완생(完生)’이 되려면 최소한 두 집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안보 역시 국방과 외교의 두 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에선 둘 다 온전치 못한 상태다. 북한이 밥 먹듯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러의 폭격기가 남해와 동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군 병력과 사기는 후진을 거듭한다. 전통 우방국인 미·일과의 관계도 최악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갓끈이 끊어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던 김일성의 생전 소원을 마치 우리가 들어주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이지만 안보에선 여전히 ‘옥집’ 신세다. 옥집은 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 불완전한 집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형세를 보면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 통하는 북쪽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막고 있다. 고립무원의 ‘안보 섬’에서 벗어나려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은 아니다. 그런 불편한 이웃일지라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평소에 우의를 다지는 게 바로 외교의 역할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도 미국 내에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을 쓴다. 우리는 그나마 있던 미국 내 친한 세력과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미국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고 일본을 향해 죽창만 들면 우리 외교력이 커지고 국가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가.

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중요하다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열심히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안보는 바둑보다 수천 수억 배 중요하다. 5200만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그 명제를 놓고 ‘바둑 고수’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태를 복기하고 또 복기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