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이후 숱한 논란을 빚다 폐기 직전까지 몰렸던 지소미아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일본과 미국의 철회 압박에도 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밝혔던 정부는 종료를 앞두고 일본 측과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22일 오후 6시 ‘조건부 종료 시한 연기’를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로 촉발된 ‘지소미아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으나, 한일 간 신뢰 회복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양국 안보협력 활성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 이유로 종료 결정…연장도 ‘안보’ 때문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일본이 7월 안보상 신뢰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예전처럼 안보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 문제 제기에 ‘안보’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셈법은 상당 부분 빗나갔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에 안보와 경제를 끌어들여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이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들이 필리핀해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의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려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미사일 요격 성공의 열쇠는 요격에 필요한 시간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발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미사일을 탐지해야 한다. 

지소미아가 있다면 유사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할 때도 발사 초기와 정점 고도 비행 형태 관련 정보를 한국을 통해 얻으면 북한 미사일 기술수준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안보’ 카드를 뽑았던 일본이 ‘안보’ 문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를 활용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풀어야 할 사항이고 한미 동맹과는 관련이 없으나, 한일 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대환영이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10일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의도는 미국의 중재가 아닌, 전방위 압박을 불러일으켰다. 이달 초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으며, 미군 수뇌부도 가세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2일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15일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갈등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이를 위한 상징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흔들리게 됐다. 이때부터 한국 시각에서 한일 관계 현안이었던 지소미아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한미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과 맞물려 ‘동맹 균열’ 논란으로 번졌다. 한미는 북한 핵문제에 공동대응하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의 종료 연기 결정이 지소미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이뤄진 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지소미아를 한일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중재를 기대했던 청와대의 의도는 맞아떨어지지 않은 셈이다.

◆실리 챙긴 美日…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를 19일 일본에 보내는 등 막바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꺼져가던 지소미아의 불씨를 되살렸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안보협력 장치를 유지했다는 성과를 거뒀다.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일 국방 교류 협력도 유지되는 만큼 일본 국내의 안보위기감을 불식시킬 동력도 얻었다. 

반면 한국은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지소미아의 사실상 연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결정했지만, 일본은 수출관리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겠다는 것 정도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 개별 심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현금(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을 주고 ‘어음(수출규제 논의)’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청와대가 했던 ‘자주국방’ ‘홀로서기’ 등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이미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지소미아를 모양새 좋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 논의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지소미아 유지를 관철한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국장급 정책대화가 뚜렷한 성과없이 장기화되어도 ‘미국 변수’ 때문에 지소미아를 일본의 태도변화 지렛대로 쓰기도 어렵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오판한 채 한일 현안으로 접근했다가 일본에 대한 카드를 헛되이 써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했던 미국을 달랠 전략도 시급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현안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모습, 방위비 협상장을 먼저 이탈해 성명을 발표하고 떠나는 모습은 예전의 한미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던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같은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지소미아는 연장됐지만, 한국의 의도를 인지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을 일본으로 옮기는 ‘신(新) 애치슨 선언’을 실행에 옮기려 할 수도 있고,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를 따돌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