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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되나?…내달 한·중·일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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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일본 정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HK방송 캡처

일본 경제산업성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 등 한국 측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이에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 중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게 있다”며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 양해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이 한발짝식 물러나면서, 양국은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 언급했던 과장 및 국장급 정책 대화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두 정상이 별도의 회담을 가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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