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당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야권 “외교 문제를 안보 문제로 키운 문제 커”

한국당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을 문을 내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의 잘못이 있지만, 역사와 경제 문제를 외교 안보 문제로 확대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