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의 기류대로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하게 된다.

지소미아는 체결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소미아는 1989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대북 군사정보 필요성에 따라 일본에 제안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1년에 들어서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2012년 6월26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지소미아를 상정, 처리했다가 야당과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3일 뒤인 29일 일본은 지소미아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이후 2016년 북한이 4,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면서 다시 한·일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재추진이 이뤄졌다.

결국 양국은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때도 반발이 컸던 탓에 당시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에 사진기자들이 바닥에 카메라를 줄지어 내려놓고 묵언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체결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고,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을 통해 외국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장난”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논란 속에 체결되기는 했지만, 우리 군은 지소미아가 가치가 있는 협정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일 공조 군사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군사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8월까지 8건이다.

엄형준 기자 [e-mail]